지난 봄에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 정부 부처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지자체들도 예산이 바닥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중요한 정부정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안타깝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지원방식에서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려는 재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난감해한다.

무상보육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대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큰일이라며 어려운 실정을 하소연한다. 현행 무상보육은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예산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가장 먼저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오는 10일부터 지원이 끊길 처지라고 한다. 재원 소진 위기의 지자체는 서초구에 그치지 않고 10월이면 전국 지자체로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크다. 지자체들은 정책추진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그 짐의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처럼 정책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입과정의 졸속과 미숙함 때문이라고 본다.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를 맞으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르자 국회와 정부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과 만 5살 자녀에게 일정 보육료를 일괄지원한다는 내용의 영유아 무상보육방안을 도입해 지난 3월 초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3-4살 유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며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기존의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정책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불쑥 시행하다 보니 선심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발 등 뒤탈을 겪는 것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하겠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부합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바란다. 정부 부처들은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최선책을 면밀히 강구함으로써 혼선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돼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과도 향후 대책을 숙의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부모와 시설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