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인상 시점을 놓고 검토해온 전기요금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포함한 모두 16.8%에 이르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전이 요금인상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물가 안정 노력과 배치되고 그동안 논의해온 요금 인상 수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다시 반려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절기 전력수급비상이 걸렸다. 불행하게도 절전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국민적 실천은 그다지 높지 않은 듯싶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원가의 87.4%라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전 부문에서 원가이하인 값 싼 전기요금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게 까지도 한 해 1조2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니 박봉에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유리봉투 월급쟁이로서 허탈감마저 든다. 늘어나는 한전의 부채증가는 곧 국민세금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올 초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전기요금 인상과 절전효과를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대만의 공업용 35%, 상업용 30%를 인상하였고, 일본 역시 평균 17%의 요금인상을 단행하였다.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지만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구조를 갖고 있기에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이웃나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반드시 절전을 실천해야 한다면 국민적 공감도 필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기요금인상이란 사실을 회피할 수 없다. 당장 올 여름도 문제지만 다가오는 겨울의 수급비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실천을 유인하는 정부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