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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기업 12.6%, 3년간 기술유출 경험”

 

새누리당 전하진(분당 을·사진) 의원은 국내 기업 8곳 중 1곳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12.6%이며 평균 기술유출 횟수는 1.6건으로 조사됐다는 중소기업청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벤처기업 13.9%, 대기업 13.0%, 중소기업 11.9% 순였고 기술유출 사고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6여억원으로 대기업 27여억 원, 벤처기업 22여억 원, 중소기업 11여억 원 등이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차별 기술유출 비율은 2009년 14.7%, 2010년 13.2%, 2011년 12.5%로 해마다 줄어들었으나 평균 피해금액은 2009년 10억 원, 2010년 15억 원, 2011년 16억 원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출유출방지 예산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전하진 의원은 “인력과 자금이 열악한 중기와 벤처기업은 기술유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안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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