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수는 583만7000명이나 된다. 1년 전보다 16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72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포화상태이며 기형적인 구조라고 진단한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시장은 오히려 급팽창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3년 내 폐업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평균 생존율은 1년차 72.6%, 2년차 56.5%, 3년차 46.4%란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대형마트와 SSM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영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보다 못해 정부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시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련 조례의 미흡으로 대형마트 영업 재개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개정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 사태를 보면서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어겨가며 치부에 열중하는 ‘가진 자’들의 행태에 실망한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을 활성화 시킬 획기적인 대책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지말자. 그건 최악의 가뭄이나 홍수, 태풍, 지진 등 한나라를 뒤엎을 정도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다.

이에 정부가 동네 빵집 세탁소 등 같은 업종 영세 자영업자들끼리 뭉쳐 공동 구매·브랜드·마케팅·컨설팅 시스템을 구축시킨다고 한다. 즉 프랜차이즈로부터 공급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독립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이미 영세자영업이 가계부채 등 큰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경제적 나락(奈落)에 빠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상생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