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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명과 암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년 새 11.6% 증가하며 42만명(전국 140만9천577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9일 행안부가 발표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2.1.1)’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현재 경기도 인구가 1천193만7천명이니까 외국인 인구가 42만명이면 3.6% 정도 된다. 또 전국 외국인주민 거주 비율도 30%나 된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안산시에 6만58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다.

또 외국인 주민 중에 근로자 20만9천784명(49.4%), 국제결혼이주자(국제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6만1천280명(14.4%), 외국인주민자녀 4만2천365명(10.0%), 외국국적동포 4만1천959명(9.9%) 등으로 밝혀졌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25만1천981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민족국가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영향이 크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남성 혼인 회피로 인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내국인들의 3D업종 기피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권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는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면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중국인 우위엔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내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적대감마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다문화가정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사회 정체성, 즉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이미 유럽의 선진국가에선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잠재적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물론 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인임을 자부심으로 삼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KKK과 스킨헤드, 네오나치 등 서양이나 러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극우적인 외국인혐오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선 내국인 인식개선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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