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북한의 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 전력을 증강하고 지휘 및 병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전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공격ㆍ방어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천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능력이 대폭 증강되고,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내에서 개발 배치된다. 이밖에도 잠수함사령부, 여단급 제주부대 등이 창설되고, 2026년까지 모두 6대의 차기구축함(KDDX)이 건조된다. 또 한반도 상공에 있는 각종 정보수집 위성을 감시하기 위해 위성감시통제대가 창설되고, 지상전에 매우 중요한 정찰항공기와 중ㆍ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영상ㆍ전자신호정보 획득 장비 등을 운용하는 부대도 만들어진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핵무기, 미사일 위협 등 급속히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한 도발을 암시하는 위협을 해왔다. 북한은 또 사이버 정예 병력을 이용해 주요기관에 대한 해킹을 하거나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전파 교란을 시도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 가능성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예상치 못한 북한의 국지 도발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당장 2015년에 전시작전권을 갖게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완벽히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군의 대응 능력 향상은 시급한 과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당장 국방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던 국방개혁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지난 5월말 18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또 국방부가 발표한 2016년까지의 방위력 개선비 59조3천억원의 운명도 내년초에 출범할 다음 정권의 정책에 달려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 36조원을 포함해 오는 2016년까지의 국방비를 모두 187조9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 국방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차기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와 군수품들에 대한 엄격한 성능 평가와 빈틈없는 회계로 군 전력증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