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겠나’하는 우려가 그야말로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3일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늘 그랬듯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쟁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사실 여야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등 앞으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핵심 사안이 즐비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감을 통해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의혹, 박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이달 하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회 역시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투장으로 변질할까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정기국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에만 목을 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처리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흉악한 성범죄 관련 대책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대책,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눈이 어두워 허송세월해도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지급된다. 19대 들어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에 비해 20% 가량 인상되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 정기국회 때 대충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특히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를 내세운 무리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나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밀하게 따짐으로써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바짝 신경 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