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학생 성폭력, 잇단 묻지마 범죄 등이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찰청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범죄 건수는 175만2천598건으로 전년보다 3만2천778건(1.8%)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교통분야 범죄가 지난해 26만6천561건으로 전년 대비 5만9천386건이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범죄자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자 사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약물치료 등 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용 경찰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찰청장은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기동대·내근 등 모든 경력·장비를 총동원해 총력방범활동에 집중한다. 경찰의 범죄예방시스템(Geo-pros)을 통한 범죄분석 결과에 따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원룸지역 위주 집중경력배치 및 목근무로 전환한다. 둘째, 인권침해 예방을 기본으로 흉기 소지여부 등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일제검문 및 불심검문은 무차별적인 아닌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정확한 신고접수와 신속한 출동·수색으로 현장 검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범죄발생시에는 정확한 112신고 접수·지령 신속한 출동 및 테이저건 등 경찰장비를 적극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전국 서민보호 600개소 치안강화구역 및 성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 95개소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 및 해지·신규지역 지정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수사방향 설정, 범죄동기 분석, 신문전략, 주요사건 면담자료 축적 등 프로파일러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플로리다 등 6개 주에서는 성범죄에 사형, 징역 99년 형을 선고했다. 미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의 에릭 맥고웬(20)과 친구 20명은 2010년 9~12월 같은 동네에 사는 11세 소녀를 5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텍사스주 법원 배심원 12명은 맥고웬에게 재판 시작 30분 만에 유죄와 함께 중형을 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짐승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래서 또 다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했다. 미국은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족이 보는 앞에서 독극물을 주입해 사형을 집행한다. 이 같은 성범죄 엄벌주의가 도입된 이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79%나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통제를 위해 우범자 3만7천여명 밀착 관리를 위해 인력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강력 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 등 ‘묻지마 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마련,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예산·인력 확충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사회로부터 중장기·무기 격리해 재범률을 줄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범람하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음란물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성인 PC방 등 온·오프라인상 적극적인 차단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노트북·스마트폰·USB메모리 등에 음란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법적·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등과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이 필요하다. 치안복지는 경찰 본연의 임무이지만 경찰만이 아닌 모두가 힘을 더해야 가능하다. 경찰 인력증원이나 직급조정, 법령 개정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은 안전지대로 가는 큰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