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 됐다. 이번 총리실 이전을 필두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 핵심 기능의 상당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역사적 실험’이 시작됐다. 세종시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이전된다. 올해에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다.

내년 말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의 이전이 완료된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이 자리를 옮긴다. 중앙행정기관들의 ‘지방시대’가 본격 열리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리적으로 국토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행정수도 안착에 성공하면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적인 기능과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의 비효율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누누이 지적된 것이 중앙행정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다.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등은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 효율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나 업무 조정을 위해 총리와 부처 장관이 서울과 세종시를 수시로 오가야 하는 것과 같은 크고 작은 비효율과 낭비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풀어야 할 최대과제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당장의 정부기관 이전 일정 등에 비춰 볼 때 그간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세종시 자족기능의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실제로 세종시로 이주하는 국무총리실 직원의 17% 정도가 서울에서 출퇴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17일부터 세종청사에서 근무할 6개 부서 직원 119명 중 98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17.3%인 17명이 서울·수도권에서 승용차, KTX,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응답했다. 주거 불안정이 예고되고 있다. 편하게 일에 매진할 분위기가 애초부터 어려울거 같다.

정부는 세종시 모델이 정부기관의 단순 이전이나 기계적 분산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애초 세종시에 계획했던 예산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해 완벽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