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학교당국은 물론이고 관계기관들이 합심해 학교내에서 어떠한 폭력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 얼마전이다. 학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닫아 걸고 엄격하게 관리해 출입자를 일일이 통제하겠다고 공헌했었다. 그러나 학교는 무방비로 뚫렸다.
10대 고교 중퇴생이 대낮에 수업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친 학생이나 이를 목격한 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 안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니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학교내 경비가 철저했다면 이러한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학교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김수철 사건’도 범인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교 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동네 주민에 의해 살해된 지난 7월에도 교육과학부가 학교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일로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학교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초교 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운동장에 설치된 CCTV는 나무에 카메라가 가려져 있었고 ‘CCTV 녹화중’이라는 문구판이 너무 작아 경고효과가 거의 없었던데다 그나마 CCTV가 내부전원과 연결돼 교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원을 끄면 ‘먹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리가 이지경인데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4년 경기도 초·중·고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1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민주통합당·대전 유성)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는 모두 188건(주간 94건, 야간 94건)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점 투성이인 CCTV 관리 실태,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 교육당국도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과감한 방향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