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역차별’과 ‘광역시 승격을 둘러싼 원칙없는 행정과 사실상의 정치적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계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정치 지양과 지방분권 제도화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4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분권개헌 국회포럼’이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는 이번 포럼은 이철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세연·황주홍·유승우 국회의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

국민행동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률적 차원에서 시도된 지방자치의 제도화 노력이 중앙집권세력의 반격에 무력하며 헌법의 제도적 보장과 비젼을 결여한 채 추진되는 지방분권정책이 당파적 이해관계와 왜곡된 효율성 논리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중앙정부 중심인 재정의 일방화는 물론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총액인건비제, 지방자치법에도 없지만 수원시에 강요되고 있는 행정직제 등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