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부품구입 국산화 주문, 인터넷상 북한체제 선전 행위 강력 조치, 평가인증 어린이집 80% 기준점수 미달 사후관리 만전, 경기·서울·인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 전무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현재, 가스공사 8대 기자재 국산화 힘써야

▶이현재(새·하남) 의원=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8대 기자재(밸브류, 절연조인트, 개량설비 등)의 구매계약 금액이 2009년부터 1천972억원의 구매계약이 이뤄졌으며, 이중 국내 부품구입은 665억원으로 전체 계약의 34%로 대부분이 외국산 기자재 부품·소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밸브류의 경우 총 1천4억원의 계약 중 8%(81억원)만 국내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부누설이 심해 내구연한도 채우지 못하고 막대한 교체비용만 발생하는 외국산제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재영, 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올해만 460건… 3년새 6배 급증

▶이재영(새·평택을) 의원= 방통심의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건수는 2009년 336건이었지만 2010년 1천620건, 2011년 2천20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460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정 요구별로는 게시글 삭제가 1천700건으로 3년새 5.2배 증가했고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건수도 30.6배 증가한 30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트위터 등 SNS 적발은 158건으로 전년대비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북한 찬양정보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영,어린이집 평가인증 점검 90점 이상 20%에 불과

▶이학영(민·군포) 의원=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인증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5개소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불시 확인점검 결과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32개소(20.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시 확인점검을 더욱 확대해 어린이집들이 인증평가 당시의 수준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경기·서울·인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3년간 개최 전무

▶유은혜(민·고양 일산동) 의원=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서울·경기·인천은 모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교육문제는 특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교육행정협의회의를 적극 활용해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일표의원, 4년간 가짜석유 부과 과징금 383억원

▶홍일표(민·인천 남갑) 의원= 최근 4년간(2008~2011년) 가짜석유제품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398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로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가짜석유에 부과된 과징금은 SK에너지가 11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GS 83억8천만원, 현대오일뱅크 60억7천만원, S-오일 56억원이며, 무폴주유소 63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홍 의원은 “가짜석유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 추락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