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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수정해 발표한 것은 얼마전의 일이다. 이는 지난 7월에 전망한 3.0%보다 0.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업계는 저성장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외환위기나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때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짧은 기간에 반등하곤 했다. 내수 부진을 수출이 받쳐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출, 내수 모두 엉망이다.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도, 소득도, 복지도 공염불이다. 그런만큼 얼마나 빨리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저성장 고착화를 타개할 좀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 관광, 교육 등의 규제완화와 선진화는 언제 이뤄질지 답답하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마련이다. 중소기업이 돈줄이 막히고 재고가 쌓여가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며 재고 부담이 커지고 생산과 출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면서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출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중소기업의 직접조달 금액은 4천852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8천963억원)보다 74.4% 급감했다. 같은 기간에 대기업의 직접 조달액이 46조원에서 40조원으로 12.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중소기업이 약 6배 컸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규모는 11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15조2천억원)보다 26.3% 줄었다. 이 기간 대기업이 21조원에서 28조원으로 32.3%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바젤Ⅲ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바젤Ⅲ 도입에 대비해 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 은행들이 벌써 우량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울수록 자금채널 확충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들은 바젤Ⅲ가 완전히 도입되기 전까지 은행 이외의 자금확충 채널을 더욱 다양화해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수출이 막막한 요즘 내수진작이 관건인데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중소업계는 요즘 그야말로 망연자실이다. 대선 후보들이 뚜렷한 중기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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