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의 연간 수당 3회 인상, 한국지적공사 임직원의 징계 증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이전 계획의 전면 수정, 대한주택보증의 10년간 2조5천억원 보증료 폭리 등을 집중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고희선,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수당 연간 3번 인상

 

▶고희선(새·화성갑) 의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비상임이사들의 수당을 한해 동안 3차례 인상한 것도 모자라 2012년부터 또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안건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1년 정부 경영성과 평가가 좋지 않아(D등급) 직원들의 성과급을 6.7% 감액했지만 비상임이사들은 직책수행경비를 각각 8.33%, 9.23% 두 차례 인상하고 이사회 참석수당 역시 50% 인상하는 등 한 해 동안 무려 3차례나 수당을 인상했다. 고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은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삭감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지적공사 임직원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

 

▶심재철(새·안양동안을) 의원= 한국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직원 징계 건수는 142건으로, 지난 2011년 88건과 2010년 4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임직원 84명 가운데 56명을 경고·훈계 등 문책만 했으며, 징계조치한 28명 중에도 가장 큰 처벌이 감봉 1개월(3명)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심 의원은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지적공사가 아무리 현장업무가 많아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과다하고, 특히 임직원 비위사실을 감사담당부서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개선과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찬열,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주택 분양률 ‘반타작’

 

▶이찬열(민·수원갑) 의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수한 입지여건과 지역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 등을 통해 매입하는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입주가 시작된 청라지구의 경우 분양률 70.1%, 입주율 66.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2월과 11월에 입주예정인 고양 삼송지구와 김포 한강지구는 이미 8월에 분양신청을 끝냈으나 삼송의 분양률은 0.7%, 김포한강은 단 1건의 분양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당초 택지 매입 시 ‘카더라식 소문’만 듣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평균 분양률 51.4%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문병호, 대한주택보증 10년간 2조4천억 수익 ‘폭리’

 

▶문병호(민·인천부평갑) 의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0년 동안 360조원의 분양보증으로 2조4천760억원의 보증수입을 얻었으며, 3조3천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보증요율이 높다”면서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