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유력 대선 후보 세 명의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각 후보 간에 우선순위만 조금씩 다를 뿐 대체로 비슷한 공약내용이 눈에 띈다. 10개 중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교육, 한반도 평화, 정치혁신 등 6개 공약은 내용만 조금 다를 뿐 아예 세 후보의 공통 공약사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어떤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더욱 난감해졌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세 후보 누구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공약을 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유일한 지방과 관련된 공약인 것 같다.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제26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선포식과 함께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요구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성토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성장우선주의와 실용주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간 격차의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는 고사위기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국세 대 지방세가 8 대 2인 2할의 재정자치요, 중앙사무 대 지방사무는 7 대 3인 3할의 행정자치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재정권한과 행정권한을 대부분 틀어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 말이 지방자치이지 그야말로 껍데기밖에 없는 말뿐인 지방자치다.

그렇다면 왜 지방분권을 해야만 하는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가치는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에 있다. 즉 지역주민의 선택과 참여에 의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원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자주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만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정부는 재정에 대한 권한도 없을 뿐더러 행정사무도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뤄지다 보니 진정한 주민 의사가 담긴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분권 그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사실 상충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이 민주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주의 정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상당부분 이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간 균형정책을 펼칠만한 중앙정부의 역량이 약화될 소지도 있다.

이렇듯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만 상호 충돌하는 문제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통령이 직접 고민하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과제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