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온통 대선 과정에 이목을 집중한 채 누굴 뽑을 것인지에 갑론을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살림을 책임질 최고 영도자를 선출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무료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돈에 관한한 싫을 사람 없지만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책에는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리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면 다른 쪽이 정책을 제시하면 곧바로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의 심한 어조로 논박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느낌은 곱지 않다. 판단은 수준 높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 교원의 사기진작책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교사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라고 극찬한 바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했으니 일선 유·초·중등, 대학 교원에게 연구비 보조와 연수기회를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병행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대 폐지는 경쟁력 약화일 뿐이다. 서울대를 폐지하고 연합국립대학으로 하면서 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학벌 콤플렉스에서 온 발상이다. 적어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서울대를 세계에 내놓을 굴지의 대학으로 더욱 육성해야 하므로 서울대 발전 방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시대사조에 맞는 길이다.

셋째, 대학의 교직과정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사범대학에서 배출하는 유자격 교사도 차고 넘친다. 차제에 일반대학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고급인력이 각 전문분야에 모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넷째, 등록금은 적을수록 좋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당해 대학이 적게 수납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학자금 조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국민 세금이라면 재고할 여지가 있으니 저소득층 학생을 국비생으로 하거나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는 길이 더 합리적이며 국민도 이해할 것이다. 후보들마다 내놓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환영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향학열을 북돋워 주어야 하겠다.

다섯째, 사교육비의 최소화다. 수능시험은 수년을 거치는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전의 학력고사와 별 다를 바 없으니 이제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실력이 낮을까봐 논술 공부 수능대비로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 내신 성적과 면접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볼만하다.

여섯째, 통일안보교육이 시급하다.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후세대(戰後世代)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야 한다. 자칫 종북 세력에 유혹될까 걱정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요, 전 분야 발전의 원동력이다. 교육을 생각지 않고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부국강병(富國强兵), 세계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하면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청운의 꿈을 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성공의 기쁨을 안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교육 특보를 많이 두어 자문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교육 강국을 이루도록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