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에는 6개 본부세관 중 2개가 위치하고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이 자리 잡아 관세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관세청이 위기에 빠졌다. 정치권이 관세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권의 ‘관세청 폐지’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매번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처 신설이나 통폐합에 나섰고 그때마다 등장했던 게 ‘관세청 폐지’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관세청의 위기감도 올해는 과거와 다르다. 여야가 모두 관세청 폐지를 검토 중이어서다.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지만 선거공약을 뜯어보면 짐작 가는 부분이 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 해양수산부 신설을 공약했다. 흔들리는 PK(부산·경남)를 붙들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모두 부산 출신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누가 되든 해수부는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단일화를 서두르고 있는 문·안 후보 측은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IT와 첨단기술 위주의 경쟁력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과학기술부 부활과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승격도 힘을 얻고 있다.

미안하지만 관세청은 힘이 없다. 정치권의 회오리 앞에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알다시피 다음 정권 담당자들도 ‘작은정부’ 내지는 ‘강소정부’를 표방할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부처를 늘려 방만한 느낌을 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수부나 정통부의 부활 대신 폐지해야할 부서가 필요한데, 거기에 관세청의 이름은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앞자리에 올라있다. 여기에는 관세청을 기획재정부 산하부서로 격하시키는 방안도 포함된다.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세청의 기능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부득이 관세청을 폐지한다면 관세업무는 국세청에 주고, 밀수단속 업무는 경찰 등에 분산시키면 문제없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기능상 분산이라는 단순·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독립부서로 존치시켜야 할 명확한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마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다른 것과 같은 본질적 차이다. 정치권이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국정운영 능력이 부재한 것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