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 후보자들 간에 앞 다퉈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는 경제, 통일, 교육 등이 중요했지만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는 양극화 해소 등 민생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필자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오래전 우리사회에서 대학교를 우골탑(牛骨塔)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요즈음은 현대판 신조어로는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등골탑’에서 학생을 잡는 ‘인골탑’으로 만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업에 뛰어들어 일명 ‘마루타 알바’ 또는 ‘피뽑기 알바’로 불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거 지원하거나 다단계 영업 활동 등 학기 중에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거나 휴학하여 편의점, PC방 등에서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민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반값등록금은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발표에 의하면 2011년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443만 원, 사립대의 경우 768만6천 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2010년)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9위다. 그런데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대학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1.9%)은 OECD 평균(0.5%)의 4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1인당 국민소득 순위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다.

2013년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육계 217개 단체에서 교육계가 우선순위의 정책 개선 과제로 반값 등록금(28.3%)을 꼽았다. 그 뒤로 대학입시 개선(26.9%),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 학교 확대(14.7%), 유·초·중·고 무상교육(1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 전무후무한 대학 진학률 80%에 육박한 한국사회에서의 대학 등록금은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번 대선 후보들도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등록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반으로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명목 등록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낮추는 야당의 안에는 반대 입장이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임기 내 명목등록금 반값 인하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물론 반값 등록금에 대한 모든 계층에게 혜택부여가 되는 대학교육의 보편성, 소득 수준별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률 적용을 통한 선별성, 소요재원 확보, 인적 자원의 질제고 등 다양한 현안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 명의 후보들이 모두 실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그런데 공부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비를 벌기 위해 시간을 쓰는 교육은 백년 뒤의 결과를 어둡게 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선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를 실현하여 세계 2위의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제고를 위한 전략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의 개혁과 패러다임까지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