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영통구 중심가에 있는 우편집중국까지 가는 데 현금으로 버스요금 1천2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택시를 타면 주행코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시내버스 요금의 10배 가까운 1만 원 정도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대중교통은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으로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를 칭한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한 택시업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국회 법사위원회와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으면서 버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버스업계를 대표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22일 버스를 모두 세우겠다고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버스업계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는 재정부담 압박을 느끼는 정부의 반대는 더욱 강경하다.
국회가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보면 버스업계의 파업은 불을 보듯 뻔해 결과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소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파문의 발단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저의를 읽을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 3명도 택시업계를 만나 이 같은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해당 법안은 새 정부에서도 등장할 공산이 크다. 택시의 대중교통 문제가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당장 협상안이 나오지 않는 한 22일에는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내는 1천400여 개의 시내노선과 700여 개의 시외노선에 총 1만2천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월평균 1억1천40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대란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인천도 170여 노선에 2천300여 대가 운행 중으로 월평균 3천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서울의 시내버스가 7천500대임을 감안하면 버스 전면 운행중단 시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중교통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고통 알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