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고 3일 만에 출근해야 했다. 다른 노동자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다가 잘린 경우를 봤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조차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연차를 써야 한다.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불안하다. 그래봐야 최대가 합쳐서 20개월이다. 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는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1년 내내 일하고 당분간 없어질 일도 없는 상시 지속적 업무인 상수도 검침, 주차 관리, 운동장 관리 등 죄다 그렇다. 합쳐서 20개월. 실정법상 불법은 아니다.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비춰서는 명백한 불법, 부도덕이다. 예산과 관리의 수월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잘리지 않게 조심해’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고, 합법적이다”라고. “조용히 있었으면 내년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었는데 시끄럽게 만들어서 다 물 건너갔다. 다른 직종도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20개월이 다 돼가는 26명의 상수도 검침원들은 면담과 노동조합 교섭을 통해 “11월로 예정된 신규 채용을 미루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논의하자”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만, 안산도시공사 측은 신규 채용을 밀어붙였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신규 인력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이 벌인 일이니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수밖에. 자기 직원들의 요청도 무시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고 벌인 일이니 말이다.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다.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차별을 줄이겠다는 후보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후보까지 수위는 다양하지만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IMF까지도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로 높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할 정도다. 게다가 임금격차가 너무 커서, 정규직 대비 50%도 안 된다. 여성 비정규직 대비 남성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3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생산력과 활력을 떨어뜨리다보니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내놓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이것도 정확히 정규직은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된다) 전환계획을 짜고 외주 근로자 보호 지침을 내리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용역’이란 이름으로, ‘위탁’이란 이름으로, ‘계약직’이란 이름으로 직접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적어도 양산을 방조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원칙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돼 있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본다’는 조항은 이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자르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걸로 악용되고 있고, 이렇게 악용될 게 분명하기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에서 반대한 것이지만 말이다.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공공부문부터 해야 한다. 설립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매년, 임원들은 수천만 원대, 직원들도 수백만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안산도시공사부터 말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안산시장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