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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민예총에 편법지원"

국회 문화관광위 신영균(申榮均.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문예진흥원이 상위점수 사업의 지원액을 줄이는 편법을 동원, 후순위인 민예총 사업에 의도적으로 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3년도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사업 신청및 결정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의 문화일반 부문에서 민예총의 `코리아통일 예술 축전' 행사는 13개 신청 행사중 5위를 차지했으나 이 부문 예산 3천900만원에서, 1∼4위보다 많은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문예진흥원은 기금지원시 ▲상위 10%는 우선지원대상 ▲10-25%는 분야별 배정예산내 지원대상 ▲25-50%는 지원유형별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 의원은 "13개 신청사업중 25%라면 4위까지 지원받아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4위까지 2천900만원을 배정하고, 1천100만원을 `지원유형별 예산범위내 지원대상'으로 넘겨 통합지원 심의과정에서 5위를 한 민예총 행사에 가장 많은 1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예총은 처음에 이 행사를 9월 한달간 `평양의 문화예술시설'에서 개최하겠다고 신청했으나 행사일이 다가오자 지난달말, 평양이 아닌 제주에서 10월말께 2박3일간 하겠다고 변경통보했다"며 "문예진흥원은 사업가능성이 없어 개최될 가망도 없던 사업에 편법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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