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현 정부 집권 5년의 교육정책을 두고 작심한듯 ‘안타까운 잃어버린 5년’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직원월례조회에서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시대정신을 놓치고 모순과 불신을 부추겨 교육 현실을 악화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안타까운 잃어버린 5년’의 근거로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교육 모순 심화 ▲교육 양극화와 특권화의 가파른 진행 ▲반인권, 반자치, 반평화적 교육 정책과 행정으로 시대정신인 인권과 자치, 평화에 역행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고통을 덜어주고 누적된 교육 모순을 해결하는 ‘희망의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대정신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교육상생의 철학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교육의 난맥에 대한 해법은 결국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비는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넘어서는 혁신대학형 고등교육 체제 개편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혁신교육의 발상지로써 경기교육가족에게는 성공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의 사명감을 북돋웠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2031년 이후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의 근거는 결국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라며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