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친구의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지은 공판검사는 21일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공무원 진모(46)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지만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요즘 강력범죄에 대한 중형이 가시화 되고 있다. 범죄내용을 보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거론하기조차 무서울 정도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크고 작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범죄다.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사고가 터지는 ‘묻지마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29.3%)이 한국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 범죄라고 답했다. 국가안보(18.4%)와 경제적 위험(15.3%), 도덕성 부족(10.6%)을 크게 뛰어 넘는 비율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국가안보(28.8%)보다 범죄(21.1%)가 낮은 비율이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역전됐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큰 홍역을 앓았다. 최근에는 전남 나주 시골마을에서 집에서 잠자는 일곱 살 여자아이가 납치돼 성폭행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자녀들을 유치원 통학차량에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또 통영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등굣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악을 확고하게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위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2만 명 증원해 경찰 1인당 보호할 국민의 숫자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정도로 맞춰 우범자 관리와 학교폭력 대응에 우선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국판 CSI(범죄수사대)인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해 성폭력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런 약속이 차곡차곡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범죄 불안심리가 확인된 이상 정부는 민생치안 의지에 대한 믿음을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