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도 우리의 경제사정이 걱정이다. 정부는 통상 성장률 전망치를 다른 연구기관보다는 높게 발표해왔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은 4.0%로 내다봤다. 그러나 27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은 2.1%, 내년 전망치는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3%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3.1%나 국제통화기금(IMF)의 3.6%, 한국은행의 예상치 3.2%보다도 낮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의 3.1∼3.4% 전망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비관적이다.

내년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서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용 불안과 생활고에 대한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방증일 것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점차 개선돼도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대외적으로 위험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다. 결국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연되고 그 충격은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혹독한 저성장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찬바람이 불며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의 불씨를 살릴 새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과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질적인 경제정책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염두에 두고 혁신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이 26일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근혜노믹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에서 핵심을 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성향을 그동안 띠었다면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할 만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조화로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다가올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