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사들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연이어 터진 의사들의 리베이트비리 때문이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견디다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는 자정(自淨)을 선언했다. 최근 2개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가운데 기소의견만 300명을 넘어서자 위기감이 고조된 탓이다.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뿌리는 리베이트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알만하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무려 2조1천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는 심각성을 더한다.

그런데 자정을 선언한 의협이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리베이트 쌍벌죄 폐지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사이비 자정선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뒷돈을 주는 제약사 관계자들은 처벌하더라도 그 돈을 챙기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달라는 뜻이다. 우리 형법의 기본정신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함께 처벌한다. 오히려 받는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들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의협은 리베이트의 원인을 높은 약값, 관행, 낮은 의료수가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리고 높은 약값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대관(對官) 리베이트도 문제라고 폭로했다. 결국 의사들만 돈을 챙긴 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챙겼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겠지만 전형적인 물타기다.

또 다른 의사단체는 대규모 리베이트비리 적발과 관련 ‘언론사들의 호들갑’이라고 평가하거나 “의사들 리베이트가 소비자의 약값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는 엉뚱한 해명으로 자정선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이번 수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의사들은 제약회사 법인카드로 시장을 보고, 마일리지를 적립했으며, 아이들 학원비에 이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무엇보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받아 챙긴 의사들이 죄의식이 없었다고 전한다.

특권의식 타파는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