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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먹을거리불안,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해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엔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과 아이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자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왜냐하면 식품은 곧 우리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식품 파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도배한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고 칼날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유명식품에선 생쥐머리까지 나왔다. 연이어 터지는 식품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게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식품 제조·유통·관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식품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국내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때 수입 식품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것도 안전하지는 않다. 일본의 방사능과 미국의 광우병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중국은 비위생적으로 생산 유통된 불량 식품 수출로 수많은 파문을 일으켜온 대표적인 사례다. 먹을거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부정 불량 식품 판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연구위원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식품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들이 식품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증가(38.0%), 식품위생관리 미흡(27.1%), 수입식품 증가(15.0%), 생산지 오염(15.6%) 등이었다. 가장 크게 위협을 느낀 요소는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59.1%)과 식품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53.7%)이었다. 이밖에 유통기한 경과, 유전자변형 식품, 식중독균 등 유해미생물, 광우병, 구제역 등 질병 순이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8.5%) 또 식품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25.2%) 박 위원은 식품불안 해소 방안으로 ‘식품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 생산에서 식탁까지 식품 안전의 일관성, 전문성, 효율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위해식품 적발 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물론 강력한 조사와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식품 업체 업주들이 내가 만든 식품을 내 자식에게도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다는 양심과 자부심, 윤리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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