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최원식, 모든 생활영역 차별 금지 법안 제출

 

민주통합당 최원식(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이나 학력·지역·종교 등 일체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는 내용의 ‘차별금지기본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별 등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제도 마련, 총리실 산하 차별금지정책위원회 설치 등과 함께 구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채택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향상 및 소수자 보호는 물론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