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지난 12일 오전 11시57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9∼5.1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되었다. 2005년 9월 13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 계획 포기 등 9·19성명까지 채택해 놓고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두 달 만이다.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2006년과 2009년에도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문 전문(1994.10.21), 6·15남북공동선언문(2000.6.15), 북미 공동 코뮤니케(2000.10.13), 북일평양선언문전문(2002.9.18), 2차 6자 회담 의장성명전문(2004.2.28), 3차 6자 회담 의장성명전문(2004.6.26) 등 확고한 북핵 저지는 결정된 미래도 없이 말로만 공동선언문으로 끝나고 말았다.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는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급부상한 이후 세 번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었다.
중국은 핵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을 감싸고 있는데, 미국도 우리의 핵개발에 모른 체하고 있으면 된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 기술자를 기르고 그를 위해 돈을 좀 쓰라고 말한 것은 우리도 원자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지난 15일 북한이 연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중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식통들은 4차, 5차 핵실험과 로켓발사가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다며 4차 핵실험은 3차보다 훨씬 큰 10kt은 다이너마이트 1천t의 폭발력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핵미사일 핵탄두기술 확보, 대륙간 핵물질로 만든 탄두와 대륙간 탄두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두 유엔 제재가 어느 선에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우리는 이제 북핵에 대응할 대북정책의 틀을 바꿔야할 시점이다. 이렇게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의 긴장국면은 이듬해 2·13합의로 종료됐으나 2009년 핵실험 이후에는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국권과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핵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에 보면, 적(敵)의 핵개발로 국가 생존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이 4차, 5차 핵무기 실험을 계획한다면 우리도 NPT에서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을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 적화통일을 한다는 그들의 속셈이 깔려 있는 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북한은 줄기차게 핵무기 개발을 하는 가운데 한국을 배제시키고 대미 담판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 독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형평성에 맞게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의 반대에도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다. 우리의 육로를 통해야 중국과 러시아, 멀리 유럽까지 교두보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결코 동맹국인 우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