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걸맞은 행정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에 시동이 걸렸다. 수원·창원·성남·고양·용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체결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엊그제 진행됐다. 지방행정체계의 불합리성 등을 감안할 때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같은 작업이 시작되어 다행이다. 이들 5개 도시는 광역시 규모의 인구임에도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기초지자체의 틀에 매여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 인구 30만 도시와 100만 도시의 행정은 단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단순한 3단계 모델로 경직되게 규정하고 있다.

불편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구 규모에서는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자치구를 둘 수도 없고, 공무원 정원도 적게 묶일 수밖에 없다.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서도 광역시와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의 차이는 크다. 수원과 울산의 경우 인구 규모도 같고, 학생 수도 18만명 수준으로 같지만 학교수, 교사 1인당 담당학생수, 교육행정직 정원 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수원은 울산처럼 산하 지역교육청을 둘 수도 없다. 일반행정이고, 교육행정이고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 시민들은 상대적 불이익 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광역시급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이 약속은 지켜지리라고 본다. 수원 등 5개 대도시가 발주한 행정모델 연구용역은 해당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보다 먼저 모델 찾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과가 새 정부의 준광역시 모델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다. 물론 기능 재분배와 재정분권, 조직·인사권 확대 등 이번 연구용역에서 역점을 두기로 한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구상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자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행정 모델을 찾는 일은 누구를 위한 모델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은 배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적인 논의는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관련 학자와 전문가, 공무원들만의 논의로 흐르기 일쑤였다. 팽창을 지향하는 관료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정당한 행정구역 및 행정체제 개편 논의마저도 공무원 밥그릇 다툼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웠다. 인구 100만 시의 행정모델 확립도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시작도 시민, 끝도 시민의 입장에서 모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