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내린 데 이어 나온 비상한 조처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크게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지 나흘만이다. 어제 오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되살려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고육책 같아 보인다. 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엔 손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기존 투기 규제조치도 일부 완화됐다는 점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은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높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휘두르지 못했거나, 아껴둔 ‘전가의 보도’를 몽땅 빼어 든 셈이다.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한시 면제,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거래 정상화 및 수요 촉진 방안이 선보인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 중단 등 공공주택 공급조절도 이뤄진다고 한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대책 성패의 관건은 말의 잔치가 아닌 지속적 실천이라는 지적을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전 정권에서도 평균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럴듯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번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느 때보다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정부 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양도세, 취득세 완화,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시의적절한 협조도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