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군가산점 부여 병역법 개정안이 엊그제 의결 보류됐다. 한편 지난 15일에 제출된 엄마가산점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문제 모두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지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대결 논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유치한 대립은 감정적 배설에 불과하다. 지금은 차분히 두 가산점 논란의 함의를 깊이 따져보고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군가산점과 엄마가산점에는 희생과 보상의 코드가 담겨 있다. 군가산점은 황금 같은 젊음을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 보상해 마땅하다는 논리이고, 엄마가산점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희생을 당하는 모성을 보상해 주자는 논리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희생에 비례하는 보상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는 두 가산점 주장이 큰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지난 3일자 본란에서 주장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 일부를 희생한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상이 눈속임이나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 군 가산점의 혜택은 소수의 젊은이에게나 돌아갈 뿐이므로 결코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군가산점은 눈가림일 뿐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다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요지도 그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겹도록 확인했듯이, 국방이 진정 신성한 의무라면 부유층, 특권층들이 그렇게 병역을 면탈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군 가산점이나 주고 그런 현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의무복무자 모두가 억울하다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병역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엄마가산점도 군가산점과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 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은 아직도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이고, 한국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같이 부당한 차별은 국가가 앞장서서 시정해 나가야지, 엄마가산점으로 미봉할 사안이 아니다. 출산 후 재취업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었을 때 그로 인해 누군가 다른 국민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도 옳지 않다.

두 가산점 논란이 군복무 젊은이들과 출산 여성의 희생을 부각시킨 점은 높이 산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