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이 결국 백지화될 모양이다. 본보 어제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LG유플러스와 추진했던 4세대 이동통신망 LTE 구축사업을 사실상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이미 투자한 액수의 정산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넉넉잖은 교육청 살림도 걱정이려니와 정책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듯하다.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불가피한 변수가 생기면 접을 수 있다. 타당성이 의문스러워진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더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 관련 사업은 시작할 때도 접을 때도 판단기준이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게 맞다.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되고, 끌고 나가기 힘들다 해서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교육청은 이 사업이 어떻게 구상되고 추진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왜 중단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만 한다. 특히 석연치 않은 점들에 대해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점은 이처럼 막대한 이권과 관계되는 중요 사업을 왜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계약규모만 293억원에 이르는데다 통신망 구축 후 관련 기기 변경 등까지 감안하면 이 사업에 걸린 이권은 수천억원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스마트IT 시장을 놓고 KT, SK, LG유플러스 3사가 출혈도 마다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언제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예측했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부당한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짚어보기 바란다.
단지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문제다. 2011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2012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던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된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조차 확실히 수렴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것은 큰 실책이다. 도교육청은 개통예정 시기를 8개월이나 넘긴 지난 1월말에야 학교 정보교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런저런 의혹과 소문이 이미 널리 퍼진 상황에 뒤늦게 대응을 한 셈이다. 어떻게 일을 하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다.
경기도의회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이 두 번째 특위 발의다. 도의회는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을 파헤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다만 특위가 의혹을 풀기보다 무책임하게 쌓기만 하는 정치공세에 이용돼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