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는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조찬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초청된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장치’라고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론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책을 사줘야 하듯 도의원들은 천재가 아니기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가 한 말 가운데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일부에서는 시기상조, 예산낭비,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정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오는 자기부정”이라는 말이다. 또 “지금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할 시기”라고도 했다. 참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다. 어쩌면 유 장관 혼자만의 소신일 수도 있겠으나 중앙정부의 핵심장관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지방자치를 하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 그 소신이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부가 지방을 하위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안다. 중앙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무시하고 있으며, 국고지원과 행정조직 등의 권한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중앙 집중적 예속을 고착화시켰다. 우리는 과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중심 경제개발방식을 도입,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폐해도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2년여, 이제는 성년이 됐지만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수원시가 지난 1월 17일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것처럼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국고지원 확대 및 지방과 사전 협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분권교부세와 지방교부세 통합 및 포괄보조금제 전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조직권 및 입법권 확대 등 약속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 중앙중심의 권한을 과감히 이전, 지역의 장점을 살려 도시가 세계와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