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환경부가 엊그제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인천시에 강하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천시가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장 사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압박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님비”라며 “환경부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쓰레기 처리가 걸린 중요 현안인 만큼 정치권이 나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여당과 환경부의 공세는 인천의 정서를 자극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이용을 2016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한 덕에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장을 이용할 여지가 생겼다는 반박논리는 인천시민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 강변에 불과하다.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이 시가화하면서 인구 70만명이 늘었다. 이들이 겪는 비산먼지와 악취 고통을 30년 가까이 연장하겠다는데 보고만 있을 지자체가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 쓰레기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시원찮을 타 지자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님비”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화를 모색하는 시점이다. 지난 3월 인천시가 사용 연장 불가를 밝힌 직후엔 서울시도 대중교통 홍보방송 등으로 인천시에 맞불을 놓는 대립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엔 태도를 바꾸었다. 서울시는 아라뱃길을 이용한 쓰레기 반입이라든지, 주변 피해보상 등을 제시하며 제3매립장 조성을 요청 중이었다. 물론 그동안 감정이 쌓인 탓에 인천 주민들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기는 하나 이 문제는 이처럼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중재하지는 못할망정 더 자극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고 해당 지자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명하게도 2017년 이전에 100% 자체 처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연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천시민을 화나게 할뿐이다. 힘으로 누를수록 반발만 커진다. ‘쓰레기대란’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더 차분하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