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비리와 공교육 훼손의 우려 속에 잠시 사그라들었던 국제중학교 설립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13일 민주통합당 신학용(계양갑) 의원은 국제중을 대신해 국제화 자율학교를 6~10개교까지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4년간 국·시비 208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10개교를 국제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관내 학교들로부터 신청받아 국제자율학교를 지정해 외국어 교육 등 교과 과정과 인프라를 강화해 명문학교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입시부정 등 비리로 논란이 많은 국제중 설립 대신 국제화 자율학교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신흥 명문학교 탄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추진하려던 국제중과 다를 바 없는데다, 재원마련과 실효성에도 여전히 의문이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펴낸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제중학교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본질적인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국제중은 설립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제중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제중이나 국제화 자율학교나 특권 귀족교육은 마찬가지”라며 “서민이 밀집해 있는 인천 북부지역에 필요한 것은 신흥명문학교가 아니라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검증된 서민형 혁신학교”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자율학교는 거의 입시경쟁에 유리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국제중에 진학해 영어로 특화된 재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 등 입시명문고로 가는 통로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존재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