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중소상인 살리기 관련 법안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운동본부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인천지역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제·개정을 요구한 법률안은 대리점·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이다.

운동본부는 “대리점 거래에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실효적인 규제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 사업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도매물류 기능을 통해 변종 SSM사업을 확장하고 단순 상품공급계약을 악용한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편의점 등의 출점규제 강화와 의무휴업제 및 상생품목조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제한없이 가맹점이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제도를 도입,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