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카지노 사전심사 재청구 의사를 밝히며 사업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헛점을 이용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정부의 압박요소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현행 사전심사제를 믿고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선 일단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사업자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토록 하는 등 이르면 내달 중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신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사업성 검증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사업을 강행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앞서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종지구 미단시티 내에 카지노 건설을 신청한 외국사업자 씨저스&리포와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에게 부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문광부는 지분 40%를 투자한 씨저스사에 대해선 신용등급 부족으로,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대규모 펀드와 파이낸셜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카지노업체들은 대체로 재무제표 반영 시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업자 부적격 통보는 정부가 카지노 사업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내린 판단이라는 게 이 청장의 설명이다.

한편 사업성 검증 및 신용등급 미흡 요소 보완에 대한 과제가 남은 상태에서 이번 사전심사 재청구가 관계 정부부처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