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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푸르지오 입주예정 주민들 소송 준비중

경제청 사용 승인에 반발
구상권 손해배상 등 청구

<속보>인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의 불법준공 논란(본보 2013년 7월1일자 10면)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예정주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권리회복,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9일 인천경제청과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달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 해당건물의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주민들은 자신들이 의뢰한 구조안전진단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제청이 서둘러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청이 안전진단 용역을 맡은 한국건축시공학회 명의로 구조안전진단결과를 임의로 작성해 사용승인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기술진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안전진단요약본 확인 결과 내진성능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 준공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건축시공학회와 양성환 책임연구원은 구조안전진단결과를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입수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경제청은 한국건축시공학회의 구조안전진단요약본 입수경로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어 사용승인을 내 준 근거가 된 구조안전진단요약본과 확보경위를 주민들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한국건축시공학회 기술진으로부터 받은 구조안전진단결과는 향후 검찰 요구에 따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난 3월 전체공사를 마친 후 건물 일부에서 철근누락 사실이 확인돼 입주예정주민의 반발로 준공승인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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