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7.4℃
  • 연무서울 6.2℃
  • 연무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8.6℃
  • 맑음울산 8.6℃
  • 연무광주 5.7℃
  • 맑음부산 10.9℃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4.6℃
  • 구름많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세수 10조원 ‘구멍’… 4년만에 최대

상반기 세수진도율 40% ‘턱걸이’ 연말까지 20조원 부족… 국세청 ‘비상’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다.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겼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목표대비 세수 감소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천262억원으로 작년 동기(91조1천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적다.

2009년 같은 기간(-10조6천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그러나 세수진도율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다.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다.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2010년은 46.4%, 2011년48.1%, 2012년 47.4%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천억원의 추경 세입결손을 한 2009년(45.8%)에도 크게 못 미친다. 안민석 의원은 “이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실과 세제실 중심으로 현재 세목별 세수 추이, 향후 세수감소 예상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