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운영 중인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5·16일자 1면 보도)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설은 적절한 대안을 통한 전용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자체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적극 반대하며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화성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진행이 주목된다.
16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창의지성교육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화성시와 달리 화성시의회가 여전히 사업에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 관련 사업비로 총 139억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이어 1차 추경에서 창의지성 모델 지구 프로그램 운영비 84억2천만원, 특성화 교실 증축18억 2천만 원, 창의지성연구센터 운영비 15억원등 모두 117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올해도 초등 15개·중등 3개·고등 1개 등 모델학교 19개교를 추가 지정,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자치활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에 121억4천700만원을 투입했다.
또 시비 104억9천여만원을 들여 5개교에 토론식 학습특별실 조성과 함께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교사 월급 및 학급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해 교육부 및 도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적극 반대했던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예산만 낭비하는 선심행정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다른 현안사업을 외면한채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창의지성교육에 투입되고 있지만 25명 미만 스몰클래스 조성, 수업보조교사 및 교무전문인력 지원 등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추후 투입될 막대한 운영예산 마련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의회 한 의원은 “창의지성 모델지구로 선정된 동탄신도시 내 학교 대부분이 용적률(250%)과 건폐율(50%)을 넘어서 추가 교실증축이 불가능하다”며 “우정·장안지구의 경우도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되면 유휴교실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어서 적극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떤 사업이든 모두에게 100%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반대 의원들이 많지만 화성시가 창의지성교육도시라는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