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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가번영회, 상생 견인차로 거듭나야

본보는 지난주 상가번영회의 명암을 4회 연속기획으로 짚어보았다. 상가번영회의 상당수가 본디 구실과는 거리가 먼 조직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의 돌파구를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87개의 상인회 혹은 상가번영회가 등록돼 활동 중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상가번영회도 각 시·군마다 여러 개 운영 중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 발전을 기획 실행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번영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기획보도에서 드러난 대로 이웃 상가를 헐뜯는 민원이나 제기하고, 회원 자릿세를 거둬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구태의연한 번영회가 많다는 게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본디 목적에 충실한 번영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번영회 발족 이후 관성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제 역할이 뭔지 잃어버린 게 사실이다. 일부 번영회가 이웃 상가를 상대로 도로 무단 점용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치열한 경쟁에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소속 상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하루 수십 건씩 밀려드는 판에 이런 일이나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가뜩이나 활로를 찾기 어려운 자영업자 간의 제살 물어뜯기일 따름이다. 본보 기획은 이런 실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변화를 촉구한 점에서 시의적절 했다.

번영회가 소속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징수하는 관행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번영회 운영자들은 이 자금을 지자체 해당부서에 로비하는 자금으로 쓴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로비자금은 어떤 경우에도 비리와 얽히게 마련이고, 회계 처리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릿세라는 미봉책을 사용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편이 비용이 적게 들면서 장기적으로 상인들에게 이익이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관행적 폐단은 이제 과감히 버릴 때가 됐다.

번영회들이 환골탈태하려면 외부적 충격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제도를 정비해서 자구 노력 등 본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번영회를 지원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상가의 경우도 업종별·지역별로 협동 상생하는 노력을 보일 경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도 불분명한 축제에 흥청망청 지원금을 쓰는 곳에 계속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것보다는 그 쪽이 백배 효과가 있다. 상인들도 더 이상 맘에 안 드는 번영회를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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