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대화록 못찾으면 ‘史草 증발’ 놓고 책임공방 격화

■ 여야, 오늘 ‘NLL 대화록’ 유무 판가름… 거센 후폭풍 예고
새누리, “참여정부 이관 안한 것”… 檢 수사의뢰 등 야당 총공세
민주, “MB정부에서 훼손됐을 것”… 계산 복잡, 특검 제안할 듯

 

여야가 22일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하게 되면 대화록 증발을 둘러싼 책임공방 등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고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찾지 못하면 이는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훼손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은 결국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내려는 국회의 재검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이미 ‘사초(史草) 증발’에 대한 노무현 정부 책임론에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기록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기관에 들어온 ‘특급비밀’ 수준의 기록물이 내부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폐기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대화록 내용이 외부로 공개돼 문제가 될 것을 우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원과 녹취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검색 시한인 22일까지 말미를 둔 뒤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즉각 검찰 수사의뢰 카드를 꺼내며 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던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친노 세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는 사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새누리당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게 될 22일 이후 정국 대응방안을 놓고 민주당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화록을 찾게되면 앞서 국가정보원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대화록과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상회담 전후 관련 자료를 열람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언급이 ‘NLL포기’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어 대화록을 사전에 유출, 선거에 악용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압박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되는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여권과 국정원을 몰아세워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장 여권에서는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사초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에 대화록 유실에 대한 책임공방이 불거지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을 손댔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바람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수사를 통해 대화록 유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여권에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특검을 제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