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은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동맹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번 회의에선 심각해진 북한의 핵위협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안보상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SAWG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AWG에선 심각해진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상황을 주요 조건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핵 상황이 과거 2007년이나 2010년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근거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상황 조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SPI에선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포괄적인 동맹 현안이 논의된다.

또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