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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익(國益), 국민행복이 우선

 

우리나라 당쟁의 시작은 서기 1575년 선조 8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이조전랑(吏曹銓郞) 자리에 김효원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을 임명하느냐를 놓고 세도가들이 편을 갈라 궁궐을 중심으로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어 이를 지지하는 자들은 동인,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도가들은 그의 집이 서쪽에 있어 서인으로 갈리면서 당파가 시작됐다.

동인은 1591년 선조19년 서인이던 정철이 임해군의 세자책봉 문제로 실각하자 동인이 정권을 잡은 후, 정철을 사형에 처하자는 과격파가 북인, 정철을 유배하자는 온건파가 남인으로 갈리고, 서인은 1683년 숙종9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시대가 열리면서 송시열 지지자가 노론, 윤증 지지자가 소론으로 갈려 본격적인 붕당정치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대와는 다소 차별화 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의원들

NLL을 시작으로 벌어진 사초(史草)에 관한 기록의 문제는 검찰로 넘어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국정원의 국정조사기간, 그리고 증인 채택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의 대립은 급기야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 뙤약볕 아래 천막을 쳐 농성장을 만들고, 촛불시위를 하는 등 어려운 살림을 힘겹게 꾸려가고 있는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안중에도 없이 마음을 자극하고 참여를 강요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싸우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자유와 권력을 누리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지도층의 나리들에게 진정한 국익은 무엇이고, 진정한 국민행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김정은 집단은 아직도 핵개발을 계속하고 김씨 왕조 체제의 완성이라 자축하는 모양이다. 아래로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36년 동안 피눈물 나게 했던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정치지도자들은 언제까지 지난 일에 집착하고, 꼭 치부를 들어내 놓아야 잃었다고 생각하는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강한 자들은 힘이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약한 자를 잘 보호해야 하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잘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자들은 잘 가르쳐야 하고 열악한 자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 앞서가는 자들은 뒤진 자들을 잘 이끌어야 하고, 뒤진 자들은 앞선 자들을 잘 따르는 것이 사회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순리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다. 모두가 다 잘났다고 한다. 물론 세상에 태어났으면 잘난 인생이지만 대한민국의 윤리와 질서가 무너지고, 소위 정치지도자들이 법을 어기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가의 존엄과는 아랑곳 않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향해 초등학생도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낸다면 자라나는 2세들이 무얼 배우고 따르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국익이 우선이고, 국민행복이 우선이라는 진리를 정치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격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선량한 국민들은 한끝의 국토를 포기하는 것도,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라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자로서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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