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가 제멋대로 회사채를 발행, 물의를 빚고 있다. 5일자 본보 보도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얼마 전 400억원의 공사채를 독단적으로 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법상 300억원 초과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그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행한 금액이어서 안행부와 용인시마저 당황케 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특히 시의 산하기관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 이후 안하무인식의 법규적용을 내세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용인도시공사의 작태는 막가파식이나 다름없다.

용인시가 662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용인도시공사의 지난해 기준 부채총액은 5천544억원이다. 전년도 2천100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로 지난해 1천9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를 발행한 데다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개발사업비로 1천808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 유동부채는 전체의 94%인 5천207억원에 달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301%에서 498%로 높아졌다.

이처럼 재무상태가 열악해지자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발행한 공사채 1천900억원 중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토지 매각대금으로 1천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상환했고 나머지 800억원 중 일부 단기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씩 4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상부기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5천5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안행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그야말로 문제의 지방공사, 다시 말해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언제 파산할지도 모를 시한폭탄이나 같다.

그럼에도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6월 성과급 타령도 해 시민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했다. 그리고 이번엔 면피용 회사채 발행이다. 도대체 시민들을 뭐로 보는 것인지 분노마저 치민다. 회사채 발행 후 갚아야할 주체가 세금을 내야할 시민들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안행부로부터 경영평가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시설관리공단화할 것을 촉구하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는 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다. 회사채발행은 이러한 경영성과를 덮고 자신들의 밥통을 지키려는 꼼수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런 구태는 철저한 감사로 책임을 물어 사라지게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