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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 성평등, 복지국가의 필요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간의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며칠 전 귀국했다. 순방 기간 동안 대통령의 외국어 구사 능력, 각국으로부터 받은 최고 수준의 의전 등 대통령 행보에 대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순방 기간 동안의 기사들보다도 영국 BBC가 박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11월1일 보도한 박 대통령의 프로파일 기사 중 한 대목이다. 그 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가장 성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에서 탄생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묘사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에 속하는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도 나오고,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는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성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평등지수(Global Gender Gap Report) 결과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한국은 2013년 전 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지수 분석 결과에서 111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극빈 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낮은 순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키스탄, 이란, 네팔, 피지 다음으로 낮았다.

성평등지수는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 정치적 역량의 네 분야로 나누어 0(완전불평등)에서 1(완전평등) 사이의 점수를 내고, 국가 및 영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교육(0.959)과 건강(0.973)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경제적 참여와 기회(0.504) 및 정치적 역량(0.105) 분야에서는 매우 낮으면서 평균 0.635점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118위로 에티오피아보다 낮고, 정치적 역량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불평등한 국가인 파키스탄보다도 낮았다.

성평등은 국가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우리사회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데 두말 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2007년(0.641)보다도 낮아지는 등 지난 몇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30대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30% 낮고, 여성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성적차가 가장 심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성평등지수에서 정치적 역량 부분은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타 부문에 비하면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 부문은 2009년 130국가 중 104위에서 2013년 136개국 중 86위로 크게 개선됐는데, 이는 성인지 제도 등 제도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도 벌써 도지사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다. 2012년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서울시는 3천180명 중 549명(17.3%)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는 3천190명 중 343명(10.6%)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광역시 및 세종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에서 성평등을 다른 어떤 이슈 못지않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는 리더십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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