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일본 드라마,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대중가요 등의 방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본 방송 2차 개방안을 공개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지상파TV에 대해선 스포츠.다큐멘터리.보도 등 종전에 개방됐던 장르 이외의 일본 방송에 대해선 일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 방송 2차 개방계획안'을 공개하고 방송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방송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방계획안을 수정.보완한 뒤 문화관광부 와 합의를 거쳐 최종 개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가 내놓은 2차 개방안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부터 일본 방송을 개방하고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상파TV는 나중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매체별 단계적 개방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드라마는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 대중가요는 한국 가수의 일본어 대중가요 가창과 한.일 대중음악 공동공연 중계, 영화는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영등위 인정 12세.15세 관람가 등급,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를 포함한 국제영화제 수상작 등에 한해 일본 방송을 허용했다.
대신 교양프로그램은 전면 개방한 반면 버라이어티, 토크쇼 등 기타 오락프로그램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의 3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에 맞춘 것이어서 일본 드라마와 대중가요의 개방이 두드러진 대목이다.
반면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지상파TV는 교양프로그램은 물론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드라마, 대중가요, 기타 오락프로그램 등 모든 오락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체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
방송위는 이어 △오락형 프로그램의 케이블.위성방송 전면 개방 △비(非)오락형 프로그램의 지상파 방송 전면개방과 오락형 프로그램의 부분 개방 △오락형 프로그램의 지상파 방송 전면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후속개방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방송위가 공개한 2차 일본 방송 개방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려 일본 방송개방 문제가 사회적 여론 수렴이 쉽지 않은 사안임을 입증했다.
전규찬 강원대 교수는 "일본 방송 개방이 문화적 다양성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다양성을 치명적으로 침해시킬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일본 문화가 미국 문화에 이어 `슈퍼 코드'로 자리잡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화의 효과는 점진적이며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며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문화 개방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덕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일본 방송 개방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는 개방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개방의 범위를 더욱 늘리되 개방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국산프로그램 편성의무비율, 방송위 심의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아 MBC 드라마넷 구매팀장도 "일본대중문화를 개방했으나 일부의 우려와 달리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유료방송의 경우 일본 방송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저급한 일본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 수단도 방송위가 현재 갖고 있다"고 개방 확대를 주장했다.
김석호 PSB 편성팀장은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시청자가구의 약 70% 수준이다. 나머지 30%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만 일본 방송 접근 기회를 막는 건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문기 KBS 편성본부 콘텐츠정책팀 부주간은 "단계적.유형별 개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게 방송3사의 대체적 공통견해"라면서 "다만 개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한.일 공동제작에 대해선 가급적 규제하지 않는 게 향후 완전 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