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미온적이었던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겠다’ 또는 ‘아니다’라는 직접적인 의사가 아니라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그러나 어쨌든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여기고 싶다. 그리고 기초공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 제시한 점 역시 눈에 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파산제’를 견제장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빚을 진 지자체의 권한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빚은 중앙 정부가 갚아준다. 그 대신 파산된 지자체의 예산과 인사 등 고유권한은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그렇게 되면 ‘정년보장 철밥통’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다.

또 추진 중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파산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일부 지자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해 빚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경전철, 민자도로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대표적인 지자체가 사업성 없는 경전철을 건설, 빚더미에 오른 용인시다. 현재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초·광역 전체로도 전국 2위다.

인천시는 최근 3년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부채증가액’ 1위다. 경기도는 3위다. 이밖에도 전시성·선심성 대규모 사업과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선출제 지자체장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자체 파산제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연임제한은 문제가 있다. 지자체장이 잘못하면 선거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먼저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지자체 파산제는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간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