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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 털린 신상정보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말문이 막힌다. 1억400만건에 이르는 개인들의 금융신상정보가 몽땅 털렸다. KB국민, 농협, 롯데카드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고객정보가 다 노출됐다.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실태를 뛰어넘어 이건 국가적 재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은행에서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이르는 금융권은 물론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심지어는 국가 전체까지 뚫리지 않은 영역이 없다 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온갖 신상정보를 전부 노출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혹시나 해서 카드사 홈페이지를 열어 신상정보 노출여부를 확인한 고객들은 소름이 끼쳤다. 고객개인정보 유출내역에는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정보, 결제정보, 신용한도에 연소득까지 무려 15건의 정보가 새나갔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에는 다시 한번 유출사고에 깊이 사죄한다며 ‘유출정보는 검찰이 회수했다. 추가적인 유출이나 유통의 우려는 없다’고 단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또 노력하겠다는 말뿐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태도다. 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한참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답변이 궁색했을까?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금융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고객이 맡긴 소중한 정보들을 도둑질당할 때까지 알지 못하고 또 피해를 입었다면 어찌 할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혹시라도 카드와 계좌 비밀번호가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어서 국민들은 이 순간에도 불안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불안하면 카드를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게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앵무새 같은 답변이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감증이어서는 더욱 안 된다. 언제까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먼 산 바라보듯 하고만 있을 건가. 이번만큼은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정보유출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미국 초이스포인트사나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사례에서 보듯이 카드사들은 신상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구매자와 내부 공모자들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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