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와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다. 특히 성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2009년 1만215건이던 강간과 강제추행은 2013년 2만2천342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물론 피해여성들이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접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제 성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력상 한계가 있는 경찰이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CCTV 설치 확대이다. 실제로 CCTV 설치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와 경찰은 CCTV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크게 늘어난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앞 다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설치는 물론 운영 인력과 시설 관리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 치안 상황과 지자체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9개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는 총 5만6천여대이지만 인력은 1천700여명에 불과해 2교대 시 1명이 60대가 넘는 CCTV를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는 CCTV 설치는 올해도,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떤 지자체는 직원 한 명이 300대가 넘는 CCTV를 봐야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든 수준이니 눈앞에서 범죄 현장을 그냥 지나칠 판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CCTV의 범죄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 역시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상 이유가 크다. 한 대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비싼 CCTV를 설치하는 예산도 버거워 주민들의 설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인력을 확충하는 일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 입장에서 언감생심이다. 동두천시도 지난해 12월12일 CCTV 관제센터를 개소했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동두천이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시 진구, 경남 김해시의 블랙박스 CCTV 설치 확대를 주목해야 한다. 이들 지자체는 늘어나는 CCTV 설치 요구와 예산상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에 부착되는 블랙박스 CCTV를 크게 늘렸다.

그 결과 경남 김해시는 절도 발생률을 15.4%나 감소시켰고, 부천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30%나 감축시켰다. 화소나 기능면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은 기존 CCTV의 6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진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늘어나는 CCTV를 관제센터가 감당하지 못해 범죄를 눈앞에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행부도 예산상 어려움으로 CCTV 설치 비용지원을 버거워하는 상황이니 만큼 이제 블랙박스 CCTV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 왔다.

특히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무턱대고 관제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CCTV를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